[앵커]<br />경기도 여주시가 공무원들에게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며 사실상 주소 이전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할당을 주고는 지역 기업들까지 주소 이전을 종용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직원들이 반발하자 승진 배제 방침을 철회하기는 했지만,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5일, 경기도 여주시가 직원들에게 내려보낸 공문입니다.<br /><br />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주가 아닌 직원들은 승급과 승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[경기도 여주시 공무원 : 이천이나 양평으로 주소가 돼 있는 직원들은 눈치를 많이 봤어요. 죄지은 사람처럼….]<br /><br />또 다른 비공개 문서에는 간부들이 직접 직원들을 면담해 주소 이전을 종용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압박에 10여 일 만에 공무원 40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소를 옮겼습니다.<br /><br />[경기도 여주시 공무원 : 공무원 사회라는 게 계속 있으면 승진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그 사실 자체가 압박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공무원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아예 부서별로 지역의 기관과 기업을 할당하고 주소 이전을 유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부서는 기업에 공문을 보내 직원들의 주소가 여주인지 아닌지, 이전이 가능한 직원 수는 몇 명인지를 문서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여주시 00 건설 관계자 : 저희가 뭐 해줘야 할 (이유가 있나요?). 협조 요청인데 저희는 이런 것 신경 안 써요.]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[임선아 / 변호사 : 헌법 14조에 규정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. 또 위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이에 대해 여주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공직자가 앞장서자는 취지일 뿐 강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여주시 관계자 : 시장님이 내 얘기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불합리한 것 같다. 철회하겠다고 (말씀하셨습니다.)]<br /><br />여주시는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승진 배제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,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논란만 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310500531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